미국 대선 끝나도 미중 경쟁 심화… “능동적 통상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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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무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로이터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는 통상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4일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해 美대선 이후 통상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표인수 미국변호사는 “친중국이라 알려진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해도 미의회, 국민들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재권 침해 등 대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의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환경, 디지털무역,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대신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 변호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로 ▲대대적인 미국 국내경기 부양책 실시 ▲대중국 강경책 ▲디지털 무역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국가 안보를 중시한 무역 및 투자정책 등을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미·중 사이의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우리산업의 대응방안으로 ▲공급망 재구축과 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 및 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와 산업글로벌화 프런티어 개척 ▲리쇼어링 정책과 산업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을 꼽았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중 간 장기간의 대결별(디커플링)에 대비해 차이나 플러스 및 실리 위주의 유연한 대응과 K방역의 우수성, ICT 강국(반도체, 5G), 문화강국(BTS, 기생충)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으로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바이든 모두 USMCA의 적극적 집행을 강조했고 바이든 정부도 환경, 노동을 양자 협상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명시했기 때문에 다자주의로의 복귀는 주장하되, 동시에 양자협상에 대비한 아젠다별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CPTPP 가입의 조속한 결론과 RCEP의 연내 마무리, 신남방정책 지속적 추진과 아세안, 인도 등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차이나 플러스와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북미시장(USMCA) 및 유럽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미대선 이후의 경기부양책 활용 등에 대한 민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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