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받고 주호영 못 받고… 통신비 지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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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당정청이 추석 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조8147억원 규모 예산의 약 70%가 추석 이전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통신비 지원은 9월 분 통신요금을 10월 중에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4차 추경, 추석 전 70% 풀린다… 통신비는 10월 중 사후정산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국회 본청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속한 추경 사업 집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경의 신속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예비비를 뺀 7조원 가운데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약 4000억원 규모인 통신비 지원은 9월 분 통신요금을 10월 중에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조8000억원 중 거의 70% 정도는 추석 전 집행될 것이라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안도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각시대 해소 어떻게?… "행정정보 DB 활용한다"


당정청은 추석 전 집행과 함께 지원에서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하고 꼼꼼한 집행을 당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특히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문의와 이의신청 등을 신속히 해소해 국민 중 누구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당정청이 적극 협력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사항이나 이의신청은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은 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에 원활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추경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왼쪽부터)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반쪽짜리 여야 협치… 경제활동 주 세대 제외된 '통신비 지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4차 추경은 역대 최단 처리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여야 간 협치가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통신비 지원·독감 백신 등의 핵심 논점들에 대해 한발짝씩 물러나 협의하면서다.

정 총리도 24일 4차 추경이 신속 처리된 데 대해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실증을 보여줬다”며 “여야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간 협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비 지원방식은 '선별→보편→선별'로 바뀌면서 사실상 2주간의 여야 공방이 무의미했다는 평가다. 당초 당정청이 선별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일괄 지급으로 바꿨던 터다. 오히려 선별 지원 범위는 통신비 지원책 초안에 비해 더욱 좁아졌다.

통신비 지원 범위는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결정했다. 1952년생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만 67세)는 받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59세)는 통신비를 못 받는다. 애매한 선별 기준으로 정작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면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40~50대가 전부 제외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통신비 지원 관련 협의가 반쪽짜리 여야 협치라는 비난에 직면한 이유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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