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 10세 미만 아동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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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2018년 기준 103명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 고가 주택이 여전히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기준 1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103명이다.

뚜렷한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100명을 넘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총 7000만원이다.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에 대한 납입자는 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분 인원과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는 총 225명에 달했으며 납부세액은 총 4억400만원이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대상을 연령대 별로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0~9세)이 103명 중 20명으로 19.4%를 차지했고 과세금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10~15세 미만은 23명으로 과세금액 1600만원, 15~20세 미만은 60명으로 3800만원을 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자증세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대 이하 종부세 인원의 지속적 증가는 여전히 주택으로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 년씩 걸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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