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 9·19 군사합의 위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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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가운데 우리 군은 24일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24일 해수부 공무원 A씨가 피살된 것에 대해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 말라는 내용은 포함 안됐다"며 "우리 군도 (넘어오는 북한 주민에게) 사격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9·19 합의는)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9·19 군사합의 완충구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포병(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있다"고 부연했다.



9·19 군사합의 뭐길래?


군 당국은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이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진은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9·19 군사합의에 서명한 모습이다. /사진=뉴스1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5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온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다.

이는 9월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9·19 군사합의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즉, 소화기 훈련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를 피하자는 내용이 포함돼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9·19 군사합의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조항도 있다.

군사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북한이 합의를 위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군은 이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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