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제 논란' 디지털교도소, 결국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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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차단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사진=뉴스1
성범죄자·살인범 등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이 막힌다.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 게시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은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접속차단 결정에 대해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 조치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 A씨는 지난 22일 베트남 현지에서 체포됐다. A씨가 운영했던 디지털교도소는 잘못된 신상공개로 폐쇄됐지만 별도의 운영진이 디지털교도소 2기 사이트를 운영중이다. 2기 운영진의 인적사항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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