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틱톡 사용제한 정부 조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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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 로이터=뉴스1
틱톡.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칼 니콜스 워싱턴DC 지방법원 연방판사는 미 정부에 이날 오후까지 틱톡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틱톡 매각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측은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행태"라며 지난 23일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바이트댄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에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연기하거나 가처분 신청서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상무부는 이번 가처분 소송이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 등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법원은 위챗에 대한 금지 명령도 연기한 적이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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