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어 또 北에 좌절한 문대통령…평화프로세스 중대 고비

지난 6월 연락사무소 폭파에 '실망감'…이번엔 "용납 안돼" 격앙 2차례 충격적 사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부담…관건은 北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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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0.9.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취임 이후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이했다.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대화·협력 모드로 되살려 내기 위해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지난 22일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북한의 두 차례 충격적 행동은 문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의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웬만해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 언급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등의 첩보를 첫 대면보고로 받은 뒤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언급했듯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이같은 수위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6월16일) 이튿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해 남북문제 원로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민들이 충격이 컸고, 개인적으로도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응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공식 채널이 다 닫혔다. 국정원 채널도 소통이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민들 뇌리에 각인된 두 차례의 충격적 사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내·외적 어려움을 뚫고 추진해 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연내 북미 및 남북관계 추동을 위해 지난 23일 새벽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은 이번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돼 버렸다.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및 시신 훼손 사태가 있었다는 첩보를 인지하고도 '한반도 종전선언' 요청이 담긴 기조연설을 했다는 지적에서다.

또한 야권에선 '종전선언' 연설을 위해 어업지도원이 지난 22일 밤 9시40분에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7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에서야 늑장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첩보의 신빙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엔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이번 사건에 대한 발표를 미루거나 지연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요구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하면서도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끈은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는 언급이 나온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정치권에선 앞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 추진은 북한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수준의 입장을 보인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은 다시 한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이 현재처럼 무응답 기조를 유지하거나 우리 정부가 요구한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응답을 한다면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 추진은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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