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금지 부당' 틱톡 편든 美 법원… 트럼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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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사진=뉴스1

미국 법원이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계획에 급제동을 걸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퇴출 압력을 가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정부가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이번 주말 심리에서 해당 정책을 변호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운받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20일부터 다운로드 금지를 시행하려 했지만 틱톡 매각 협상 과정을 보고서는 해당 기한을 27일로 미룬 바 있다. 

이에 틱톡은 지난 23일 컬럼비아주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행정명령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틱톡은 "미국 소비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공유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해당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금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가 틱톡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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