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가 절세 기본 ‘가족법인’ 모르세요?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 김하나씨는 서울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한다. 이번에 강남에서 부동산(50억원)을 가족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은 ▲본인 30% ▲처 30% ▲아들 20% ▲딸 20%다. 개인공동사업자로 구입하는 경우와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족법인으로 구입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가족법인은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법인을 말한다.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가족법인명의로 할 수 있고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다. 가족법인명의로 하면 다음의 장점이 있다.

첫째로 자금출처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가를 개인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있으면 된다. 법인 입장에서는 특정주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다. 김하나씨와 그 처가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 상가 임대 소득을 각각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임대료 이익의 46.2%를 세금으로 지출된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는 이상 개인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로 자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개인공동사업자로 구입하는 경우 매년 이익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로 하면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익금을 관리할 수 있다.

넷째로 개인의 소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개인 공동 사업자 명의로 하는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에 배당은 주주가 원하는 시기에 하면 된다. 김하나씨와 그 처가 현재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배당은 은퇴하고 받으면 된다. 은퇴 후에는 개인의 소득이 높지 않으므로 그때 배당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표=머니S 편집팀
그러나 법인으로 하는 경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급여나 배당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율(9.4%, 개인으로 하는 경우 4.6%)이 적용된다.

상가를 법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정답은 없다. 각각의 가족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 세무사 youn1@mt.co.kr  | twitter facebook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60.81상승 5.7618:01 10/23
  • 코스닥 : 807.98하락 4.7218:01 10/23
  • 원달러 : 1132.90보합 018:01 10/23
  • 두바이유 : 42.46상승 0.7318:01 10/23
  • 금 : 41.36하락 0.3518:01 10/2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