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2.5%로 하향… 서민 주거비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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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이 4.0→2.5%로 하향되고 세입자의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이달 2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간다. 집주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세입자의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산정률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월세로 전환할 경우 종전 4%인 경우 세입자는 66만6000원 가량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내려갈 경우 월세는 41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월세 부담이 기존보다 25만원 줄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도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기관으로 추가됐다.

집주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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