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처럼… '소액 미니보험' 활성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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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자본금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실생활 밀착형 보험(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더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사진=뉴시스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되는 길이 열린다.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자본금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보험업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보험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자본금 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미니보험상품들이 더 많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본은 소액단기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날씨보험, 치안보험, 자전거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자문업 등 보험사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이미 다른 보험사에 의해 신고된 동일 부수업무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영위가 가능해졌다.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승인절차도 사후보고로 바뀐다.

보험소비자 권리는 더욱 강화된다. 보험회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실손보험 중복 계약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독립된 외부 보험 계리업자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제회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제회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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