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광고비 떼먹고 휴대폰 만들었나… 애플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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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외 IT기업들과 분쟁을 겪고 있다. 통신사에 아이폰 수리비·광고비를 떠넘겼다는 갑질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앱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국내외 기업들은 애플에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애플이 국내외 IT기업들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사진=뉴스1


2700억 떼먹고 1000억 보상…김영식 "헐값에 면죄부 줘선 안 된다"


최근 애플이 국내 통신사에 아이폰 수리비·광고비 등을 떠넘겨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애플은 사과 대신 1000억원 규모의 상생투자를 하겠다는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서 공분을 더했다. 그동안의 행위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상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애플코리아 위법행위 내용은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계열사 포함)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 등이다.

애플은 공정위와의 협의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금액이 과소책정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지난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1800억에서 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 1800억원~2700억원 외 다른 위법행위에 따른 수익, 위법행위 면책에 따른 기대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행위에 대항할 '앱스토어 개혁' 동맹을 결성했다. /사진=로이터


수익의 30% 챙긴 애플…에픽게임즈 동맹 "권한 남용하지 말라"


애플은 또 앱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무려 30%를 챙겨 논란이 됐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행위에 대항할 '앱스토어 개혁' 동맹을 결성하기도 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씨넷 등 다수 외신 매체에 다르면 에픽게임즈가 비영리단체인 앱공정연합(Coalition for App Fairness)'을 결성했다.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앱 개발사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로 애플과 갈등을 빚어왔다. 앱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앱스토어에 지불해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소비자가 직접 앱 개발사에 돈을 지불하는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CAF는 성명문을 통해 "앱스토어 운영자는 권한을 남용해서 안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는 스포티파이와 매치 그룹도 참여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적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유럽연합(EU)에 애플을 제소한 바 있다.

스포티파이의 국제업무 책임자인 호레이시오 구티에레즈는 씨넷을 통해 “앱공정연합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앱 및 게임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단체 설립을 주도한 에픽은 지난달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이 자사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인앱 결제 우회 관련 홍보 문구를 올려 앱스토어에서 퇴출 당하면서다.

에픽은 이같은 애플의 조치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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