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필요”… 건설업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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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업계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1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최근 국회(여·야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했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풍수해 등)로 발생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국은행 –0.2%→ –1.3%, 한국개발연구원 0.2%→ -1.1%)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피해와 4만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이에 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이번 건의서를 통해 강조했다.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해서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고 지역 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도 시급하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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