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지역에서 보살핀다…가족 휴가제 6일→12일로 연장

경증 치매 신속히 파악…검사비 지원도 15만원까지 확대 요양기관 치매전담실·전문병동 확충…원격진료로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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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연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가족 휴가제 일수도 현행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 지원도 확대하고, 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늘리는 등 인프라 확충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치매 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돌봄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치매 환자 살던 지역에서 서비스 지원…치매가족 휴가 6일→12일 늘려

치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역 연계 돌봄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에는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또 고령자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형 개발도 계획 중이며, 경증 치매 환자의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 중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해서는 상담 수가를 도입하고, 치매가족휴가지의 연간 이용한도를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치매 환자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범위도 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만 60세 이상 나이 제한도 폐지한다.

◇경증 치매 신속 파악…검사비 지원도 15만원까지 확대

선제적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독거노인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 치매 안심센터로 연계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돼 치매 검사 필요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형 치매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환자를 집중 관리한다. 경증 치매 환자는 가족 상담, 인지강화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묶어 관리한다.

현행 11만원인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도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치매전문교육 표준화…요양기관 치매전담실·전문병동 확충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하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직종별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해 통합적 질 관리에 나선다.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 판정체계에서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사항목을 확대 개편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현 264개실에서 2025년까지 388개실로 늘리고,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운영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진료로 치매진단검사…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임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표준 규약을 마련하고, 모여진 통합 DB는 치매연구 통합 플랫폼으로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 예방 및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2022년부터 착수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인식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파트너를 연결해주는 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배회 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을 치매 의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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