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 결의안' 둘러싸고 여야 이견…'김정은 사과' 변수

與, 김정은 사과 이후 '강경한 분위기' 일부 변화…"이례적 사과" 野 "긴급현안질의 반드시 담겨야…북한 사과 진정성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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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야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 간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내려보내기 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입모아 북한을 규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북측은 경위와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하지만 통지문 내용이 드러난 이후 민주당의 기류는 달라졌다. 민주당은 '반인륜적 행위'라는 데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지만, 사과가 이례적으로 빨랐으며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포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박왕자씨 희생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연평도 피격, 서해교전 등(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북측의 대응을 평가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북측이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매우 이례적 상황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하고, 결의안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은 물론이고 관련 부처 장관들 및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도 개최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가 추진 중인 결의안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등 책임자에게 진상을 묻고 확인하는 긴급현안질의 결과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 신원식 국방위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엄중한 질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사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미안하다는 표시를 한 것은 (사과가) 없는 것보다는 일보진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소각한 전체로 미뤄볼 때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고 말했다.

또 "살해 방법이나 (시신을) 태운 참혹상 때문에 유엔(UN) 인권위원회나 안전보장이사회 제소 움직임이 보이니 사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표는 "우리는 우선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현안질의를 요청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수있게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통지문에서 시신을 직접 태운 것이 아니며 숨진 공무원이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진실된 사과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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