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대법관 지명 왜 이렇게 서둘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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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을 새로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배럿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48)을 연방대법관에 공식 지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즈 가든에서 배럿을 연방대법관에 공식 지명하면서 “그녀는 탁월한 업적, 우뚝 솟은 지성, 헌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 배럿, 트럼프 지명 수락 : 배럿은 이날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명을 받아들였다. 배럿은 연방판사를 지낸 남편과 사이에서 모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을 공식 지명함에 따라 의회 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잠정적으로 22일까지 지명을 승인할 수 있다. 10월 26일에는 상원 전체 투표가 이뤄진다.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이다.

◇ 상원 의석 공화당 우위, 인준 무난할 듯 : 현재 상원 의석은 53대 47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배럿의 인준은 무난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배럿을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키 위해 배럿의 대법관 조기 지명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배럿이 연방대법관에 인준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적 색채가 더욱 강해진다.

◇ 연방대법원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한 전력 있어 : 2000년 대선에서 이른바 '보조개 투표(펀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흔적만 남은 투표용지)' 논란으로 시비가 일자 당시 보수파가 다수였던 연방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결국 승리했었다. 당시 앨 고어 후보는 전체 득표수에서는 부시를 앞섰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증거 제시도 없이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 때문에 "조작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특히 대법원 내 보수 대법관들은 이미 올해 몇 건의 투표권 소송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지형을 자신의 재선에 유리하도록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배럿을 조기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로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 낙태 반대론자-자녀 7명-독실한 가톨릭 신자 :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소속인 배럿 판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여성의 낙태에 반대해온 인물이다.

그는 전직 연방검사인 남편과 사이에서 7명의 아이를 뒀다. 지난 2016년 별세한 보수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법무비서로 일했다.

모교인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교수로 있던 2013년에는 연방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발언은 배럿 판사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다. 그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를 뒤엎을 수 있는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민자에게도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있다.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민자들이 "돌아가면 갱단의 고문과 박해가 우려된다"고 항소하자 이를 기각했다. 이민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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