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 파산해도 반환 안된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회사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받았어도 직원이 이에 동의했다면 정법한 지급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A씨 등 233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저축은행에서 일한 A씨 등은 지난 2011년 중간정산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미리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A씨 등 직원들은 주식을 사기 위한 청약 대금으로 퇴직금을 은행 측에 보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2년 재무상태 부실 등을 이유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미래저축은행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고 주식 청약대금의 납부도 은행 측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해 무효”라며 “A씨 등이 중간정산 과정에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은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계획하고 산하 경영지원팀이 주도해 일괄적으로 진행됐다”면서 “A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A씨 등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들은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다”며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는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다른 돈을 보탠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위법한 강박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A씨 등이 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34.33하락 45.5118:03 12/02
  • 코스닥 : 732.95하락 7.6518:03 12/02
  • 원달러 : 1299.90상승 0.218:03 12/02
  • 두바이유 : 81.37상승 0.9318:03 12/02
  • 금 : 1815.20상승 55.318:03 12/02
  • [머니S포토] '대한민국 16강 가자!'
  • [머니S포토] 전국 법원장 회의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머니S포토] 월북몰이 주도 '서훈' 오늘 영장심사
  • [머니S포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
  • [머니S포토] '대한민국 16강 가자!'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