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쟁 또 불거지나… 북 “우리측 수역 침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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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는 모습./사진=뉴스1
북측의 총격으로 피격된 남측 공무원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서해 영해를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해상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고 해당 수역에서 수색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9년 제시한 '해상군사분계선'을 바탕으로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 기준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차이가 있다.

이번에 언급된 해상군사분계선은 1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북한이 NLL을 부정하며 제시한 남북 경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1999년 6월15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을 통해 새로운 ‘조선 서해 해상분계선’을 제시했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측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이다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이듬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며 남측 선박이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우도·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 등 서북 5개 도서로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NLL을 남북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25명의 사상자를 낸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29일)과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도 NLL 인근 수역에서 발생했다.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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