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 '안돼' 국민청원 57만… 공공의대정책 철회는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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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한 청원인은 국민청원을 통해 의대생들의 추후 국시 재접수 등 구제를 반대한다며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추후 구제를 하지 말자"는 국민청원이 57만명을 넘은 채 마감됐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힘을 기울인 의료진들을 위해 시작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직 의사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국민의 감사 인사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유치함은 도를 넘어 같은 국민이 보기에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이 지난 23일 57만1995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그들(의대생)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며 "대신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57만1995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이다. 이에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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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한다며 올해 총 2726명의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을 반대했다. /사진=뉴스1

올해 국시 실기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은 총 2726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한다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협이 원점 재논의 합의안에 서명한 뒤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대생들은 이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결국 이들은 지난 13일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전했고 14일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0일이 흐른 24일 이들은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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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의 모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국민청원을 통해 공공의대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28일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공공의대 철회를 해야하는 이유 6가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이 공공의대 철회를 밝힌 6가지 이유는 ▲의사 증원이 어떻게 의료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인구당 의사수는 전라도 보다 경기도가 더 많은데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가 ▲공공의대 정책 발의 법안이 이제 이뤄졌는데 어떻게 5년 전부터 지역 부지를 구입하고 토지보상까지 이뤄졌는가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왜 주도해 선발하려는가 ▲공공의대 3할의 인력을 왜 서울·경기에 배치하려는가 ▲상기 이유들만으로 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대 정책은 존재 가치 없는 무용한 것이다 등이다.

청원인은 "공공의대와 같이 국민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건 파시즘적인 행태"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시하지 말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7일 20만7701명이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달 28일 게재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은 지난 27일 총 20만7701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공공의대 철회 등을 주장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를 구제하지 말라는 청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의대생 단체 행동을 지적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많은 국민이 (추가 시험을)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 국민적 양해가 수용·동반되지 않으면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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