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개천절 집회 예고에 재차 경고…"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

주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전세버스 진입 차단 불법행위 견인·해산 절차…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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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천절 집회에서 '차량 시위' 등 집회 강행을 예고하자, 방역당국이 재차 엄중 경고했다. 불법 시위·확진자 발생시에는 고발·현행범 체포,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회의에서 경찰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경찰청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시내 신고된 집회 총 1184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의 집회 신고 137건에 대해 금지 통고한 바 있다.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라해도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예정이다.

차량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집회 신고는 금지 통고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및 전광판 등으로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및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 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드린다"며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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