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LF 사태 막는다…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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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되면서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강화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를 의결했으며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으로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한다.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상품 기획과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와 금지사항도 명시됐다.

막연한 원본 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방식이 활용된다. 특히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됐다.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판매시 제한사항에선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도 마련됐다.

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해당 상품구조와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 등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도 반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상품 판매절차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와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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