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일반 3323원 vs 전자 1670원… 같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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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하면서 담뱃세 논쟁이 다시 활활 불붙고 있다/사진=뉴시스
#. 담배 종류별로 세금과 부담금 적용은 각각 다르다. 소비자 판매가가 4500원인 일반담배의 20개비(1갑) 기준 세금과 부담금은 3323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반면 아이코스처럼 전용 담배를 전자장치에 꽂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3004원이 부과된다.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주입하는 '충전형' 액상 담배는 0.7㎖ 기준 1670원이다. 일반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셈이다.

담뱃세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가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하면서다. 일반 담배(궐련)보다 적게 세금이 부과돼 과세 불균형이 심각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일각에선 현행 담배 과세체계가 전자담배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와 학계도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할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중한 세금… 차등돼야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과세를 차등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한 담배 과세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팀은 흡연에 따른 외부비용을 의료 및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 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위해성이 동등하다는 시나리오1에서 외부비용을 추산한 결과 일반담배가 5250원으로 전자담배(3966.1원)보다 1283.9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비용이 일반담배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일반 궐련담배에 대한 형행 담배 제세부담금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적정 세액은 1갑당 2510원으로 현행(3044.4원)보다 약 493.7원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한성대 교수팀
일반담배 위해성이 전자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리오2와 반대의 경우인 시나리오3에서도 일반담배의 외부비용이 전자담배보다 각각 1824.5원, 743.3원 높았다. 전자담배의 위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비용이 모두 일반담배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시나리오 2와 3에서 나타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적정 세액 역시 각각 2168.4원과 2852.8원으로 현행 보다 낮게 추산됐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의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동일한 담배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 일반담배 흡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전자담배보다 높았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도 담배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규제·세율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반 궐련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행 담배 과세 체계를 보면 판매가격 4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한 제세부담금은 일반담배가 3323원(73.8%), 전자담배 3004원(66.8%)원으로 약 300원 차이가 난다.

일반담배대비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비율은 90.4%로 일본(78.0%), 러시아(63.1%), 그리스(52.9%)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머지 국가들도 이보다 낮은 20~40%에 불과하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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