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세금 올리는게 금연 정책?… 불 붙은 찬반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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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골목. 금연 간판을 뒤로하고 흡연자들이 앉아 흡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담뱃세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정부가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세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일각에선 “과세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올릴까 말까… 세금문제 놓고 깊어지는 갈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세금문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와 학계는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담배 종류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 불균형과 금연 정책을 위해 전자담배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세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배라는 이름만 같을 뿐 유해성이나 시장 규모,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흡연자 김모씨는 “금연 힘든 사람들이 그나마 덜 해로운 전자담배를 피겠다는데 명분도 근거도 없는 엄청난 증세로 연초를 피게 만들어야 겠냐”며 “전자담배가 연초대비 95% 덜 해롭다고 하는데 선진국 기준으로 전자담배 세금을 내리는 게 맞지 더 올리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박모씨 역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지 5년인데, 확실히 몸도 좋아지고 주변에서 담배쩐내도 나지 않아 스스로 만족도가 높다”면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차이가 유해성이나 냄새 등에서 극명한데 같은 비교선상에서 놓고 정책을 같이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부 흡연자는 ‘건강을 명목’으로 무조건 세금을 올리려는 처사라며 금연을 위한 시설 확충 등 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모씨는 “담뱃값 올리고 세금 더 늘린다고 해서 실제 흡연량이 줄었는 지 의문”이라며 “왜 항상 세금 인상할 때 국민 건강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 세금 인상 말고 실질적으로 금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차등 규제 필요 vs 백해 무익 마찬가지 



전자담배협회도 이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관계자는 “‘2020년 국민 흡연자 인식 조사’에 따르더라도 흡연자의 64%가 담배의 유해성에 따른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렇게 국민 대다수 의견을 역행하면서까지 복지부와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내세우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자담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털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선 “세금 인상으로 전자담배든 일반담배든 국민건강에 해로운 모든 담배를 근절시킬 수 있다면 해야한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나왔다.

비흡연자 정모씨는 “전자담배나 일반담배나 백해무익한 건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세금이 올라가면 소비자가격이 올라가고 무분별한 흡연을 막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아직 궐련형에 비해 낮아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소비자들 생각처럼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세금 인상도 적절한 대안으로 분명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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