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만 1만8995건 38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매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시는 지난 23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