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노동법 '원샷' 처리?…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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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원샷' 처리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한국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노동관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말한다.

주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경제가 산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별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거나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에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노동관계법 관련 법안이 성안되면 여야는 개별 조항을 두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아직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당에서 노동관계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평소 논의해오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TF(태스크포스)라도 발족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은 정부 발의 안으로 준비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각계, 각층 의견을 신중하게 받고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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