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교서비스, 사실상 '보험판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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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서비스가 보험업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서비스가 보험업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6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대한 모집 규제 적용 여부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료 비교,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 들어갈 수 있어"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가 포털에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보험 모집 행위로서의 성격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된다. 또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모집이라는 개념과는 별도로 비교 서비스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라는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해야 하며,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해야 한다. 즉,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천에 의한 비교·공시와 같은 특정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요건 준수에 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법인보험대리점(GA)은 자신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비교해서 판매한다. 하지만 보험대리점이 비교·공시를 할 때 소비자는 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제공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도 비교·공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일부 상품이 아닌 모든 상품을 비교·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조건을 준수하더라도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고 해도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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