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기업 규제법안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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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일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회의’에서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선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조합법개정안의 경우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권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맞추어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해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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