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배상명령 신청 역대 최대… 소병철 "더 확대돼야"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상명령제도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상명령제도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하는 재판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26년 만인 2007년 처음 6000건을 넘겼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342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4873건으로 3.4배 증가했다. 1981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전년도인 2018년 9826건에 비해 무려 5047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 역시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소 의원실은 그동안 배상명령제도가 활발히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로 ▲신청 대상이 형법상의 일부 범죄에 국한 ▲배상 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 손배액 산정 어려움 ▲재판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을 꼽았다.

소 의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배상명령제도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소송을 거쳐 배상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0%
  • 0%
  • 코스피 : 3140.51상승 10.4218:03 09/17
  • 코스닥 : 1046.12상승 6.6918:03 09/17
  • 원달러 : 1175.00상승 3.218:03 09/17
  • 두바이유 : 75.34하락 0.3318:03 09/17
  • 금 : 73.06하락 0.0318:03 09/17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전통시장에서 키오스크로 구매 가능'
  • [머니S포토] 수화통역사와 대화 나누는 잠룡 이낙연
  • [머니S포토] 당대표 취임 100일 이준석 "정치개혁 통해 정권 창출할 것"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