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뉴딜 예산 '21조', '올드딜'에 쓴다 지적에… 홍남기 "신규만 뉴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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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내년 사업 중 70%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업을 재탕한 '올드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사업만이 뉴딜사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42개 사업 중 70.6%(453개)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하던 계속사업이었다. 신규사업은 189개(29.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대단히 새롭고 경제를 바꿀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로보니 너무 초라하고 기존 사업 포장만 바꿨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신규사업만 뉴딜사업은 아니다"라며 "당초 취지가 정부 기조로 삼고 추진해온 내용을 앞당겨 하는것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년도 뉴딜 사업 예산을 보면 21조3000억원 중 약 84%에 달하는 17조8000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에 편성됐다. 사업별로 보면 2017~2019년 총 9180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추가로 4615억원이 편성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대법원의 '등기 업무 전산화 사업'과 '가족 등록 업무 전산화 사업'에도 각각 447억원, 188억원이 뉴딜 사업 예산으로 추가 편성됐다.

반면 신규사업에는 3조5000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여기서 뉴딜펀드 출자 예산(6000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박형수 의원은 "내년도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세부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라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의 속도를 당기고 사전 대비하는 것 자체가 한국판 뉴딜의 큰 전략적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설아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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