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유튜버… 유튜브 허위·불법광고 제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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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붓기 빠져요". 유명세를 앞세워 가짜후기로 소비자를 농락한 유튜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유튜브의 제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유튜브의 제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로이터


유튜버 허위·불법광고 제재 '0건'…TV광고는 매해 2~300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유튜브의 허위·불법광고는 0건이다. 방송사 TV광고의 경우 매해 2~300건 이상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부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튜브의 제재 건수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단속이 시작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지난 8월까지 각각 684건, 218건의 허위·불법광고가 적발됐다.

한준호 의원은 "소비자의 퍼스트윈도우는 이미 TV에서 모바일로 넘어왔지만 방심위의 허위과장·불법광고 규제는 미디어 변화를 읽지 못한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사용하지만…유튜브 광고 규제책 無


실제 광고시장은 TV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발간한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미디어 광고시장(13조9000억원)에서 온라인광고(46조5000억원)는 무려 47%를 차지할 정도.

하지만 SNS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규제책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임시중지명령, 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SNS 광고의 경우 제재 범위도 '식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유튜브 내에서도 광고에 대한 규제책은 없다.

구글 광고 정책에 따르는 유튜브의 경우 ▲모조품 ▲향정신성 물질·무기·탄약·폭발물 등 위험한 제품 ▲차별 혹은 폭력을 조장 ▲해킹 방법 안내·학력 위조 서비스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허위·불법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제재 방침은 없는 것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광고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 검토를 통해 구글 광고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며 "사용자들은 광고가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광고에 대해서는 유튜브 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인 만큼 이를 악용할 우려도 나온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8일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유튜브 앱 사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국내 사용자수(MAU)가 4319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78만명 중 83%에 달하는 수치다.

한준호 의원은 "방심위의 허위과장·불법광고 규제 범위가 유튜브를 비롯한 OTT, 포털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되고 규제 대상도 식품 외의 소비자와 밀접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넓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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