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성특정부위 촬영 직원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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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다.지난 2018년 7월 내부 익명신고채널을 통해 공익신고를 접수한 한전은 A 직원의 컴퓨터 클라우드에서 이른바 '몰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54개를 발견했다. 한전본사 전경/머니S DB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다.지난 2018년 7월 내부 익명신고채널을 통해 공익신고를 접수한 한전은 A 직원의 컴퓨터 클라우드에서 이른바 '몰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54개를 발견했다. 한전본사 전경/머니S DB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보다 피해당사자가 자사직원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8년 7월 내부 익명신고채널을 통해 공익신고를 접수한 한전은 A 직원의 컴퓨터 클라우드에서 이른바 '몰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54개를 발견했다.

A 직원은 2018년 3월20일부터 입사 후인 그해 7월29일까지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신고가 접수된지 3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2019년 2월에야 비로소 열렸다.

이 의원실 측은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8일에 불과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을 허비한 결과 한전이 내린 몰카 범죄에 대한 대가는 정직 1개월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징계위원 6명 중에 여성은 0명이다.한전 측은 당초 동영상의 개수가 많아 수사기관에 고발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단 촬영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 ▲회사 및 직원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본인의 행위를 후회해 스스로 무단 촬영 행위를 멈추었고, 착수 이후에는 모든 파일을 삭제 조치한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이장섭 의원은 "N번방 사태 등으로 불법촬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고,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전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사 직원의 불법촬영 범죄를 눈감은 것은 시대변화에 뒤쳐졌을 뿐 아니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주=홍기철
나주=홍기철 honam3333@mt.co.kr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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