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고금리 대출 아직도”… 저축은행·캐피탈 8300억 육박

머니S 박슬기 기자|입력 : 2020.10.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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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기준을 초과한 고율의 대출잔액이 8300억원에 육박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 기준을 초과한 고리의 대출잔액이 8300억원 규모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에 달했다.

대출은 모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 이뤄졌다. 연 24% 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7704억원, 캐피탈사의 대출잔액은 56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캐피탈별로는 BNK캐피탈 140억원, OK캐피탈 129억원,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주로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대부분인 만큼 법정 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다”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