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핵심축은 지역 중심"… 지역균형 뉴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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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고용사회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선정·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재정분권·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기대 효과에 대해 먼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스마트그린 산단·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 고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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