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정신병원에'… 지적장애인 괴롭히는 '동의입원' 폐해"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의입원제도 폐지와 정신질환자 입원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의입원제도 폐지와 정신질환자 입원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지적장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된 사례가 발견돼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이 같은 사례에 대한 개선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지적장애인 A씨(46)가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 전력이 없음에도 가족의 동의입원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연구소는 “A씨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와 수당을 착복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의입원’은 입원 당사자와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성립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설됐다. 하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입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구소가 A씨 친동생의 의뢰로 경남 통영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와 면담한 결과 A씨는 본인이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입원을 원치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 서류 같은 데 서명한 적도 없다”면서 절대 자신의 의지로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소는 병원 측에 A씨의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 측은 72시간 동안 거부할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퇴원 진행을 거부했다. 연구소는 “보호 의무자 입원의 경우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하고 여러 전문의로부터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만에 이런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연구소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는 ▲해당 정신병원에게 A씨를 즉각 퇴원 조치할 것을 권고할 것 ▲통영시장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해당 정신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동의입원의 형태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동의입원제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권고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전했다. 
 

이나연
이나연 lny6401@mt.co.kr  | twitter facebook

온라인뉴스팀 이나연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13.93하락 71.9715:32 01/18
  • 코스닥 : 944.67하락 19.7715:32 01/18
  • 원달러 : 1103.90상승 4.515:32 01/18
  • 두바이유 : 55.10하락 1.3215:32 01/18
  • 금 : 55.39하락 0.3115:32 01/18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
  • [머니S포토] 오늘부터 카페서 1시간 이용 가능
  • [머니S포토]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2년 6개월 법정구속
  • [머니S포토]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