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하고 억대 연봉?… "이런 징계 나도 받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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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사건에 연류된 전파진흥원이 집중 공세를 받았다.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사건에 연류된 전파진흥원이 집중 공세를 받았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사건에 연류된 전파진흥원이 집중 공세를 받았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옵티머스 사건 연루된 전파진흥원…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을 옵티머스 자산 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 투자는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최씨는 징계를 받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았다. 

다만 허 의원은 본원에서 본부로 발령이 나긴 했지만 이른바 '상경 발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씨는 징계를 받고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을 하다 1년 넘어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복직했다"며 "귀양보낼 사람을 휴가보낸 식인데 징계가 아닐 뿐더러 성과금 포함 매년 1억 상당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사건 이후 13개월간 보직 해임 상태였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기금 업무를 배제했다. 1월부터 지방본부에서 근무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서울 마포로 발령이 났다.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이런 징계는 받고 싶다 하실 것"이라며 "이게 징계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또 "최씨는 정통부, 방통위 공무원 출신으로 우체국 금융 적립금을 운영하면서 금융권 인사와 친분을 쌓았고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부문 대표와 가족 해외여행을 다닐정도로 친했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판매사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운용사 관련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징계 진행 시 알지 못한 사안들이 있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팀장급 직원과 전문가를 채용해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간다에 전화했다고 150만원… "KISA 제대로 대처해라"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전화 해킹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초 통신사에서 팩스와 인터넷, 일반 전화 사용요금으로 173만4640원을 고지받았다. 본인이 전화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이력 때문이다. A씨에게 우간다 등에 건 국제전화 사용료만 약 150만원이 청구됐다. A씨는 팩스를 통해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환 KISA 원장원장은 이와 관련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보안 취약 지점이 많아지고 외부로부터 해킹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팩스 건에 대해서도) 관련 보안 업데이트를 했다.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고지했다"고 답했다.

KISA가 코로나19 자가격리앱의 보안 취약성을 제보 받고도 해당 메일을 약 두달간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받은 외국인이 KISA 공식 메일로 행정안전부와 외주 기관이 개발한 자가격리앱의 보안 취약성을 제보했지만 방치 당한 일이 뉴욕타임스에까지 보도됐다"며 "K-방역에 흠집내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신고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5년 동안 신고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신고든 대처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며 "행정 부처나 공공기관이 모바일 앱을 운영하려면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제도화 돼있는데 이번에는 급해서 건너뛴 것 같다. 저희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김 원장은 늘어나는 스미싱 피해에 유관 기관 간 공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스미싱 피해 현황을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민간 기업 등이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유관 기관 간) 자동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피해 정보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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