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332만원 미성년 부동산임대업자, 건보료 납부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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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로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미성년 금수저’ 중 일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부동산임대로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미성년 금수저’ 중 일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된 ‘미성년 금수저’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441만원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만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장님’은 302명이다.

이 중 12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441만원, 평균 체납액은 185만원으로 집계됐다.

12명 중 10명은 부동산임대업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3441만원의 평균 연봉을 받으면서 평균 20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가장 고액 연봉을 받는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는 연봉 9332만원을 받는 13살과 14살 공동대표였다. 이들은 매달 25만936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지금까지 각각 241만원, 총 482만원 체납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 중인 미성년자는 올해 8살, 10살인 부동산임대업 공동 대표였다. 이들은 똑같이 연봉 2040만원을 받으면서 각각 411만원의 건보료를 안냈다. 이들의 월 건보료 부과액은 5만6690원 수준이다.

부동산임대업자 외에 나머지 2명은 숙박·음식점업 대표자로 평균 연봉 3445만원을 벌면서 평균 98만원의 건보료를 미납했다.

권 의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불로소득을 얻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데 건보료까지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부모가 악용해 건보료를 계속 체납한 뒤 탕감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납보험료 징수와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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