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펀드 쪼개기 판매는 불법… 확실히 제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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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펀드 쪼개기 판매'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건이 청와대 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독업무는 영향이 없다며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과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윤 원장에게 "라임과 옵티머스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단 점이다. 금감원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사태에 금감원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질의했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펀드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또는 법률상 필요한 것 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모펀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감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재개하고 올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금감원 인력과 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달 간격으로 출시된 5개 펀드는 이름만 살짝 다르고 투자한 기초자산이 대동소이하다"며 펀드 쪼개기 판매 행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펀드 쪼개기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조사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며 "지난번에 모 은행의 쪼개기를 제재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첫 케이스라는 이유 등으로 제재를 감경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윤경진
윤경진 youn1@mt.co.kr  | twitter facebook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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