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대화 물꼬 트이나… 정세균 "의정협의체 구성"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진=뉴스1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진=뉴스1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제자리걸음만 하던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희의를 열고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며 의정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9월4일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회의 안건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경제자유구역 2.0 비전 및 전략 등 2개였다.

정 총리는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우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에 대해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자유구역의 생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정보통신기술)와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강태연 taeyeon981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태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42.65상승 5.7915:30 07/29
  • 코스닥 : 1044.13상승 8.4515:30 07/29
  • 원달러 : 1146.50하락 8.115:30 07/29
  • 두바이유 : 73.87상승 0.3515:30 07/29
  • 금 : 72.82하락 0.215:30 07/29
  • [머니S포토]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
  • [머니S포토] 버스운수노동자 만난 與 잠룡 정세균
  • [머니S포토] 野 잠룡 윤석열, 1인시위 정진석 의원 격려 방문
  • [머니S포토] 2호 공약 발표한 추미애 "2000억 규모 청년평화기금 설치…'남북청년 교류 확대'
  • [머니S포토]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