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저승사자' 21대 국회… 기업 처벌 조항 117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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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 뉴시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률이 담고 있는 기업 처벌 조항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6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기업인 처벌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고 밝혔다. 상임위 별로는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등) 소관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제사법위원회(22개), 환경노동위원회(19개) 순이었다.

이 중 징역과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등 처벌이 신설된 것은 38개 법률의 78개 조항이었다. 처벌이 강화된 것도 26개 법률의 39개 조항으로 집계됐다. 

기존 법안에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징역 상한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여기에 신설된 징역형은 총 69년으로 신설·강화된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징역은 최대 102년이 됐다. 강화된 벌금형 상한액 합산은 현행 5억7000만 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신설되는 벌금은 2054억4000만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해 자칫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설아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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