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대책, 새 전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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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대책, 새 전술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10일 출범 이후 3년5개월 동안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전방위 규제를 쏟아냈다. 목표는 분명하다. 투기세력을 몰아내고 과열 양상으로 치달은 집값을 잡아 서민주거안정화를 실현하겠다는 것.

정부의 이 같은 의지는 대출·청약·세금 등을 총망라한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으로 발현됐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엄포도 놨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를 비웃듯 부동산시장은 더욱 상승했다. 서울 등 수도권 인기지역 집값은 끝을 모르고 더 치솟았다. 규제지역의 옆동네로 집값 상승 불씨가 번지는 ‘풍선효과’도 이어졌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규제지역=미래가치’라는 인식만 심어줬다.

간혹 집값 상승세가 멈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규제 발표 초반에만 ‘눈치싸움’ 때문에 잠시 잠잠했을 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전세시장도 혼란이다. 서울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거래 감소로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17개월 째 이어졌다. 전셋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최대 4년 동안 전셋값을 올리기 어려워지면서 단숨에 전셋값을 올리며 배짱을 부리는 집주인도 등장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수도권에 이어 전국적인 전세난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당장 이번 가을에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장급 이상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 물량과 가격 등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서는 “아직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혀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전세시장 점검을 지시한 홍 부총리는 정작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당해 전세난의 당사자가 됐다. 그가 처한 상황은 누리꾼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축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실점을 허용하면 감독은 승리를 위해 전술을 바꾼다. 새로운 공격수나 수비수를 투입해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며 추가 실점을 막고 득점 기회를 노린다.

정부는 앞선 23번의 부동산대책을 통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규제만 붙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는 통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도 새로운 전술을 써야 할 때다. 그 과정에서 과열 집값을 잡고 서민주거안정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집값은 여전히 뛰고 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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