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절반 이상 무보험… "비싼 보험료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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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들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오토바이 운전자들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오토바이 운전자들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오토바이(모터사이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를 마친 오토바이는 총 226만4000여대였으며 그 중 미가입 오토바이는 125만5000대였다.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

2011년 11월25일부터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돼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4월 기준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는 개인용 15만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 43만 4000원인 반면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 형태인 ‘배달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 7000원으로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싸다.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나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용‧비유상용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

저조한 이륜차 보험 가입률 속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1만950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년 1만175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어 2018년 1만5032건, 2019년 1만8467건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평균 400명 이상이며 부상자는 2010년 1만3142명에서 10년새 2만3584명으로 1만명쯤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은수
나은수 eeeee031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나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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