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vs KB' 아파트값 통계격차… 여야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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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추이 등 부동산시장 통계 해석을 놓고 여야가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박민석 기자
한국감정원·민간업체 격차 두고 여야 시각차… 정부 “표본 확대할 것”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추이 등 부동산시장 관련 통계 해석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에서 생산하는 정부승인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맹신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통계별로 표본과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고 오히려 민간 통계에 대한 맹신이 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감정원·KB 통계 격차 38배?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감정원은 15.7% 올랐고 KB는 30.9% 올라 격차가 15.2%포인트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기관이 무려 38배의 차이가 나오다 보니 정부승인 통계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갖고 (집권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한다”며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10억원이던 단지가 3년 만에 22억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오른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통계 격차가 현 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호가가 중심의 민간통계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5번의 부동산대책보다 정부가 진행한 3차례의 통계표본 통계 이후 집값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표본 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며 “표본도 매년 1월에 수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통계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현미 “내년에는 올해 보다 통계 표본 45% 늘린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통계 해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반면 KB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사한다”며 “또 (감정원은 공기업이고) KB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어 한국감정원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의원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선과 괴리가 다소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로서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정부가 정기적으로 통계 품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한국감정원 통계 표본을 올해보다 약 45% 증가된 1만305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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