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대 온·오프라인서 사기·공갈…20대 집행유예

법원 "지적장애 피해자 상대 단기간 반복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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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나 공갈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사기·공갈·폭행·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19)에게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 "일본 비행기 값이 필요한데 5만원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7회에 걸쳐 94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29일에는 경기 수원에서 B씨를 실제로 만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A씨는 29일 하루 동안 이 핸드폰으로 9번에 걸쳐 61만원을 소액 결제했다.

이틀 뒤인 31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B씨를 만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팔라"고 요구해 핸드폰 두 대를 개통하고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100만원에 팔아 가로챘다. A씨는 9월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86만원을 받아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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