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선인 27명' 재판행… 흑백·불법선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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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 입건자는 20대 총선에 비해 9.5% 감소했다./사진=뉴스1DB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 입건자는 20대 총선에 비해 9.5% 감소했다./사진=뉴스1DB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10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입건자는 20대 총선에 비해 줄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74명을 입건했고,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인원은 36명이다.

당선인 중에서는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선거운동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위반 4명 등 순이었다.

20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인 33명이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7명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검은 당선인 기소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한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 입건자의 경우 20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의 경우 입건자는 3176명이었다. 검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어든 점과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점을 원인으로 본다.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당내경선과 관련 선거사범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대검 측은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돼 있는 국내 정치현실의 특성상 특정 정당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경선은 선거운동에 비해 비용과 적발위험이 적은 반면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선거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설명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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