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자 84%는 10대…한국 포기한 75%는 '미국' 선택

미국 이어 일본·캐나다 순…0~10세도 10.48%에 달해 이상민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방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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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한 복수국적자가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배포한 법무부 자료 '2015~2019년 이중국적 포기 현황'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는 5년간 1만3433명이었다.

이들 중 미국 국적을 택한 비율은 75.3%(1만119명)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 국적을 택한 비율이 높았는데 9.2%(1248명)에 불과했다.

이외 Δ캐나다 8.33%(1119명) Δ기타 2.98%(401명) Δ호주 2.29%(308명) Δ뉴질랜드 0.82%(111명) Δ독일 0.55%(75명) Δ영국 0.38%(52명) 순이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2020.10.18 © 뉴스1

한편 재외 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의 경우, 한국 국적 포기는 6986명으로 급증했다. 전년(1905명) 대비 3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한국 국적 포기자의 경우 11~20세가 83.7%(1만1250명)로 가장 비중이 컸다. 0~10세는 10.48%(1408명)에 달했다. 21~30세는 5.42%(729명)로 나타났다.

관련해 이 의원은 "11~20세 사이 국적 포기 비율이 높은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국적 포기는 개인과 국가 간 실질적 유대가 부족한 글로벌 시대인 만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2020.10.1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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