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이르면 내일 결론…'감사 저항' 징계 가능성도

감사 착수 1년만에 역대 최장 심의기간…핵심은 경제성 저평가 여부 최재형 원장 "이렇게 심한 감사저항 처음"…산업부·한수원 관계자 문책 범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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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 /뉴스1 © News1 최창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면 검찰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한 6차 심의를 진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심의해 결과를 확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원 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중 1명이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결원으로, 현재는 6명이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는 지난 10월7일, 8일, 12일, 13일, 16일에 이어 19일까지 엿새 동안 심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감사원 역사상 최장 심의 기간을 기록한다.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상황에서 감사보고서 심의로 길어지면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견이 극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은 17일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 작성 중이므로 문안이 심의·의결된 후 국회보고 등의 공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감사위에서 감사보고서가 의결된다면 비실명 처리 등 과정을 거쳐 20일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도 공개될 전망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감사 시작 1년 만에…한수원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같은 해 10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여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더 늘렸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4조원의 경제성이 수명 연장의 근거가 됐다.

2015년 6월 운전을 재개한 월성1호기는 2018년 6월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원전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꾼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1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5.64원 오른 58.31원이었다. 이에 따라 한수원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매출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면서 경제성 평가가 과소 평가됐다는 의혹이 커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재임 동안 감사저항 이렇게 심한 감사 처음"…문책 범위·수위는

최 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한다"라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감사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경제성 평가 여부에 대한 이견보다는 피감기관의 비협조가 컸다는 것이다. 감사저항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자료를 삭제하는 과감한 행동이 극히 이례적인 데다 감사원장이 직접 언급한 만큼 실무자 차원이 아니라 윗선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고압적인 감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감사 종결 이후 감찰부서를 통해 엄밀하게 감찰할 것"이라며 "직무감찰도 미진하다면 위원회가 결의해주면 감사과정에 대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고, 그걸 보고도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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