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요구자료 2000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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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경기도 국정감사. / 자료제공=경기도
"제발 국감종료까지 쓰러지지는 말자" "약먹고 업무 투혼 중" "지방정부의 국정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이기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19일)와 국토교통위원회(20일) 국정감사를 앞둔 18일 경기도청 내부 게시판은 국회 요구자료 준비로 파김치가 된 공직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글들로 도배되고 있었다.



국감자료 1920건 중 75% 자치사무, 국가사무는 25%에 불과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해 행안위 1곳에서 올해 행정안전·국토교통 등 2개 상임위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도 지난해보다 폭증하고 있다.

행안위와 국토위 등 2개 위원회 자료요구는 현재 1920건으로 앞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개 위원회 국회의원 1명이 평균 37건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자료요구 종료 시점인 지난 12일까지 제출 자료는 1509건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자료를 요구, 이날까지 1920건으로 411건이나 추가됐다.

요구자료 1920건 중 행안위 995건(52%), 국토위 648건(34%)이며, 기타 277건(14%)이다.

이같은 추세를 토대로 도는 최종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1000건 안팎이었던 예년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상황 속 공직자 피로도 최고"


/ 경기도청 내부 소통게시판 캡처.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청 공무원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10년치 요구한 국회의원도 있다.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게 정말 당연한건가"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오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자제 때문에 추석 명절에도 못 가 10월 시아버지 생신때 찾아뵈려 했으나 이번에는 국정감사 자료를 챙기느라 갈 수 없어 불효자가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직생활 중 국정감사 준비는 거의 전쟁수준으로 국감 자료 때문에 다른 업무가 우선 순위에 다 밀리다 보니 재난· 바이러스 등 위기 업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국감이 하루빨리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년 10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푸념했다.

오랜 근무경력의 한 공직자는 "공직생활 중 가장 의미없고 맥 빠지는 업무가 국정감사이지만, 가장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라면서 "국정감사 준비는 거의 전쟁수준으로 다른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다 밀린다. 국감이 하루빨리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년 10월을 보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자료준비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9개월째 현장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2개 상임위(행안위, 국토위) 수감 준비로 피로도는 최고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감사 대상 아닌 지방자치사무까지 요구"


통계로 보는 경기도 국정감사. / 자료제공=경기도
한 공무원은 "갑자기 5년치 국감자료를 요구받았다"며 "몇년 전에 3년 치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5년 치는 너무한 것 아닌가. 국가사무도 아닌데 멘붕"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도 자료만 요청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군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시군은 우릴 보고 정신 나간 경기도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국정감사를 시행한다면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위주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480건 2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국정감사를 불가피하게 시행한다"며 "그런데 대부분 자치사무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국감은 과도한 이중감사이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까지 국정이 아닌 지방정부 사무를 국회의원들이 지방감사를 할 것인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방대한 자료 요구는 전년과 다름없고 규정상 감사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사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경기도 공무원들도 일상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재난에 공무원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감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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