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특정인사 만남 뒤 급추진?… 이재명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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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머니S DB
경기도가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 급추진 됐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주장을 반박했다.

18일 도는 이런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며 "이 사안은 통상적인 행정절차"라며 "이를 일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이어 "봉현물류단지 신청서는 4월 28일 접수됐으며 신청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요청까지 10~13일 정도 걸린다"며 "따라서 도가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사와의 만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애초 이 사업에 반대했던 경기도가 이 지사와 당시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채 전 총장이 만난 5월 8일 후 급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실은 근거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의견을 구하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기한 내인 25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5월 11일자 공문을 공개했다. 이를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 지사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9일 SNS를 통해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10.9. 까지 인허가 완료'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냈다"며 "어이없는 얘기"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 전 총장 측은 해당 시점에 이 지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채 전 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서평은 입장문에서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이재명 지사)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물류단지 승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는 없다"며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역시 경기도가 물류단지 관계기관 협의 요청 시 모든 공문에 기재하는 통상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는 통상적 행정절차로 특정인사 만남 관련 없다"


경기도가 지난 5월 11일 '광주 봉현 물류단지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보낸 공문. / 자료제공=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물류단지 신청절차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요청까지 10~13일 정도 걸린다.

실제로 2020년 접수된 용인○○ 물류단지는 10일, 김포○○ 물류단지는 12일, 광주 봉현물류단지는 서류검토와 관계기간 신청까지 13일이 소요됐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됐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결과 광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했고, 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입안불가지역, 산림훼손 우려 등의 사업 규모 재검토 필요, 사업부지 내 토석채취허가 구역은 산지복구 선행 등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입안불가지역, 산림훼손 우려 등의 사업 규모 재검토가 필요, 사업부지 내 토석채취허가 구역은 산지복구 선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지난 9월 3일 기존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스스로 취하해 현재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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