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육성하겠다며 지원금은 축소…보증연계투자금 43% 감소

[국감브리핑] "기금 한도 2배지만 예산 줄어…민간투자 마중물 절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文정부 이중적 행보…정책투자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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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한도를 두 배로 확대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줄였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50억원이었던 보증연계투자금은 올해 260억원으로 2년새 40%이상 감소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증하고 이와 연계해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술혁신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이 대상이며,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의 상당수가 이를 계기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혁신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감안해 2018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증액 한도를 기금 기본 재산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9.2%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보증연계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이주환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보증연계투자는 줄이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 벤처투자시장 확대에 따라 기금의 정책적 투자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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