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사고’ 경고등… 올해만 21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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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분양보증 사고’가 이어지며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HUG의 ‘분양보증 사고’가 이어지며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1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난 2012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사이 3건에 불과했던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올해 급증해 9건으로 나타났다.

분양(임대)보증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등의 분양(임대)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상품이다.

분양(임대)보증 사고는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9건에 달하며 보증 사고금액만 무려 2107억원이다.

부실 사업장은 ▲완주 이안 공동주택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울산 이안 지안스 ▲광주 송정 숲안에 2차 등 지방에 집중됐다.

올해 분양(임대)보증 중 4건은 HUG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시공자를 승계할 계획이다. 나머지 5건(615억원)은 HUG가 사업자를 대신해 분양(임대) 계약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 줄 예정이지만 환급 계획 중인 615억원 중 5억여원만 회수돼 나머지 610억원은 HUG가 떠안게 됐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분양(임대)보증 사고 급증이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다.

9월말 기준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 해지 등이 예정돼 HUG가 관리·경보 단계로 지정한 부진사업장은 3곳이다. 공정 부진률이 10% 이상인 주의(12곳), 관찰(24곳) 사업장도 36곳에 이른다.

조 의원은 “분양(임대)보증 사고로 지난 10년 동안 상각 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며 “분양보증의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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